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가격(집값)보다는 숫자(다주택),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다.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료들이 대통령의 목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느냐”라고 했다.
그는 이어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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