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관련해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질병 탓에 입대가 불발됐다고 해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후보자의 아들도 이런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대변인은 “후보자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사람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 관리를 하면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며 “따라서 후보자의 아들도 통증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해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은 “그러나 병무청에서 다시 CT를 촬영한 결과에서도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서 재차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며 “2016년 3월17일 후보자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에는 2014년 4월에 내려진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 처분을 요구하면서 ‘현역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가 자필로 쓰여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병무청 병역판정 전담의사가 작성한 검사소견서에는 본인이 입영을 원해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CT를 재촬영했으나 변화가 없어 5급으로 판정한다는 판정 결과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조 부대변인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통보서, 병역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 등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증빙자료 일체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더 이상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과 악의적 왜곡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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