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해 규제를 반복할수록 부동산 시장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과 투기로 지탱해 온 기존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가까스로 여기에 적응한 시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로서는 규제를 꺼낼 때마다 또 다른 보완책을 요구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청약시장에서 4050세대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7·10부동산대책에서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5% 더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늘었다. 여기에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15%(민간택지에는 7%) 추첨 물량을 신설했다.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공 비율이 늘어난 대신 기성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 비율은 5% 줄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부 규제가 세대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는 세대를 떠나 내 집 마련이 힘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점유율(본인 명의 주택에 직접 거주)과 자가보유율은 각각 58%, 61%에 불과했다. 기성세대가 너도나도 청약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면 사실상 일반 청약이 어려운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집 마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최근 2년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은 288조1000억원인데, 30대의 신규취급액이 102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성세대와 사회초년생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충돌한 것은 정부의 연속되는 규제 이후였다. 정부는 6·17부동산대책에서 대출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투기 열풍이 번져나가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것이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남은 방법이 대출뿐이라고 생각했던 30대의 상실감이 컸다. 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공급대책을 추가로 내놓는 과정에서 4050세대도 유탄을 맞았다.
정부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도 새삼 드러냈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분양권 양도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권 양도세율은 비규제지역은 기간에 따라 6~50%, 조정대상지역은 기간에 상관없이 50%였지만 이번 대책으로 규제와 관계없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인상했다. 단타 매매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면 불가피한 조치였다.
하지만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허약한 실체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 수요층이 탄탄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는 외지인 유입이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인이다.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들어온 투기 세력이 지방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였다. 투기 세력이 띄워놓은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지방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지방에서는 당장 어려움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자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임대차3법 규제가 적용되면 지방에 민간공급 임대 물량은 사라지게 된다”며 “규제책은 과열된 시장에 핀셋적용 되어야 한다. 서울이나 경기, 인천 기타 과열된 시장에 6·17이든 7·10이든 적용을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남겨 1000명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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