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15일 오전 “피해 여성의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중요한 수사 정보가 가해자 쪽에 누설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유출된 것은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 범죄”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변은 “박 전 시장이 8일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 후 10일 자정 무렵 시신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 수사 초기 고소 사실의 유출 정황은 분명하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은 모두 유출 혐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청 내의 성범죄 은폐, 방조 혐의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 청와대 내의 고소 사실 유출자와 서울시청 내의 범죄은폐, 방조 혐의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인적사항 공개금지 위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방조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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