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집권 후반기를 맞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아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전례없는 투자”라며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효과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3개 축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다. 향후 5년간 총 사업비 160조원 중 46%(73조4000억원)는 그린 뉴딜, 36%(58조2000억원)는 디지털 뉴딜에 투입한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총 28조4000억원이 쓰인다. 정부는 올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행하며, 2022년까지는 총 사업비의 약 40%까지 쓰면서 디딤돌을 마련한다. 이후 2025년까지 뉴딜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로 발생하는 일자리 총 190만1000개 중 디지털 뉴딜이 90만300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10대 대표 과제로 데이터댐, 인공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트윈(기계 사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고, 세계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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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기자, 세종=전슬기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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