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불렀다. ‘2020년 일본 방위백서’ 내용 때문이다. 방위백서에는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사 사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이 국제정책관은 마쓰모토 대령에게 즉각 시정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일본이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했다”며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 효력 정지 결정를 한 것임을 강조했다”며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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