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계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중년 자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폭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7년 9월 평소 자매와 사이가 좋지 않던 계모 C씨(68)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범행에 쓰인 등산스틱을 동생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등산스틱으로 C씨를 때리고, 이를 신체 특정 부위와 입에 넣는 등 계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C씨는 얼굴과 가슴 등에 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1심에서는 ‘B씨가 등산스틱을 직접 범행에 이용했다’고 담겼으나, 2심에서 검찰 측의 요구로 ‘B씨가 A씨에게 스틱을 건네고 A씨가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1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은 축소하고 그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는 친부의 부재를 틈타 계모를 상대로 가학적 성향이 발현된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이에 가세했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았고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들 친부와 피해자가 이혼해 신분 관계가 종식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정산돼 분쟁의 재발이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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