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인데 ‘자산 관련 세수’ 증가
시중에 풀린 돈 부동산, 주식 등 쏠려
자산시장 거품 세수 늘고, 증세 체감 커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 가운데 유독 자산 관련 세금만 전년 대비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 주식’ 등에 쏠리면서 관련 세금도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 정부 세수 확충의 호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276조7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전년 대비 세금이 16조7000억원 부족해진다. 기업 이익 감소, 교역 여건 악화, 소비 부진으로 법인세(-13조9000억원), 부가가치세(-7조1000억원), 관세(-7000억원), 개별소비세(-5000억원) 등 굵직한 세금이 줄줄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유일하게 자산 관련 세금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증가한 40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1조9000억원, 종합부동산세 9000억원, 상속증여세 5000억원,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 1조5000억원 등이 각각 전년보다 더 늘어난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 자산시장 과열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는 올해 60조원에 육박하는 1~3차 추가경정예산과 역대 최저 저금리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었다. 그리고 이 돈은 기업과 공장 등이 아닌 투자처로 몰려 부동산, 주식, 금 등 온갖 자산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여기에 경제 불안에 뭐라도 해서 목돈을 모아야 한다는 다급한 사람들의 심리가 시장을 더욱 달구고 있다.
문제는 정작 돈을 푼 정부가 자산 거품을 막는다며 최근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일반 시민에게 증세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과 주식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에 시민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다. 향후 자산 거품이 붕괴하면 세수도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자산 시장이 추락하면서 관련 세금이 가장 크게 줄었다.
예정처 관계자는 “실물경제와 괴리된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이 관련 세수 호조세를 만들고 있다”며 “그러나 위기가 자산시장까지 확산되면 급격한 세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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