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고 ‘유모씨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만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의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은 또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수사심의회 개최를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검찰에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5것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이밖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0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날 각각 신청서를 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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