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실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시장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번 대책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고 의원은 “실수요 실거주 외에 여러 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에게 세율을 엄청 올리니까 ‘파시라, 내놔라’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목표를 7월 임시국회 통과로 정했다”며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뿐 아니라 취득하기도 어렵게 취득세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패키지로 7월에 통과돼야 우리가 계획했던 여러 목표들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일부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주장을 했던 것에 관해선 “시장에 혼선을 준 면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분명한 정책 목표를 갖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다”며 “쾌적한 도시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그린벨트 지역)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는 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개발·재건축 허용 문제에 대해선 “지금 재건축에 손을 대는 것은 위험해 보인다. 적당한 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며 “주택공급 방안 중 재건축 활성화 부분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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