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거래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강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놓고 거래세를 함께 인상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보다는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주택 가격의 1~4% 수준에서 8~12%로 대폭 강화한다. 내년 6월부터는 2년 미만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40~42%에서 60~70%로 높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10~20% 포인트의 양도세 중과세율도 20~30% 포인트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의 ‘우회로’로 거론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취득세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불로소득’인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해 관용은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면 ‘집을 사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투기 수요가 계속돼 오히려 집값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상이 결과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 집값 하락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시세차익은 불로소득이라는 도그마에만 빠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경시하는 것 같다”며 “정책 목표가 세수 확보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실제 거래세 인상은 정부의 세수 확보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 보유세 인상 목적이 증세 아니냐는 논란에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팔면 종부세가 줄어드는 만큼 (보유세로 인한) 증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도세가 종부세보다 대상이 훨씬 많은 만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면 양도세수는 늘 수밖에 없다. 실제 양도세를 포함한 소득세 수입은 지난 3~5월 사이 3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급증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인세 등 다른 세수가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인 것과는 딴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 비중은 0.8%로 1.1%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살짝 낮은 편이고, 거래세 비중은 1.6%로 0.4%인 OECD 평균보다 4배 가량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길게 보면 완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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