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수사를 직접 맡지 않고 애초 내사 단계부터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2017~2018년 손씨와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8일 손씨 고발 사건과 관련자 추가 수사를 경찰청에 수사지휘했다”고 밝혔다. 손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자 손씨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의 추가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씨의 미국 불송환 결정 이후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애초 검찰의 기소 대상에 손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2017년 10월 손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 2018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손씨를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경은 손씨의 여죄와 한국인 회원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측 수사자료를 포함해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해외로부터 유입된 범죄수익의 출처와 이동경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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