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딸이 허위진술로 자신을 무고했으니 처벌 해달라”며 허위로 고소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을 저해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심에서 “딸의 진술이 시간이 흐르면서 과장되거나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과거 경험을 범행 당일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경위, 쟁점 범행, 진술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봤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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