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일주일간 진행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간신히 봉합됐다. 하지만 양 기관의 신경전이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달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언 유착 의혹은 기존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수사하게 됐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지휘를 회피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 수사팀 지휘를 맡기자는 대검 측 제안을 거절했다.
대검이 추 장관 지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대검은 윤 총장이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당시 팀장에서 직무배제를 당하고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 상황이 박근혜정부 당시와 비슷하다는 항의를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국정원 사건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같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추 장관은 “총장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대검의 독립수사본부 건의를 추 장관이 묵살한 것을 놓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대검은 전날 건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로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진행한 협의와 타협안을 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달 진행될 정기인사는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재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대검 내 윤 총장의 측근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서울 지역 한 검찰 간부는 “이번 논란을 통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수족을 완전히 잘라야 한다는 마음을 굳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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