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율 6% 인상 유력 검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추진 중이다.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이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와 비교해도 파격적 수준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히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유을 6%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며 “몇 개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율을 4.5% 5% 6%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 안을 선택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이며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다음날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 국회 중 입법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지난해 12·16 대책 종부세 인상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원내 180석을 차지한 만큼 이번에는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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