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사실상 수긍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김현미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장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직전 국무총리로서 지난 1월 중순까지 재임한 이 의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에 “깊은 책임을 느끼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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