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대책이 실거주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9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특히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만큼은 여기가 정말 북한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부동산으로는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더 강력하고 센 정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최근 통합당 의원들 다주택 처분 요구에 “반헌법적”이라며 맞대응한 상황에 대해서는 “강제로 팔게 했다면 헌법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권고하는 것뿐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 하기 싫으면 다주택 보유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위직하면서 권력도 누리고, 돈까지 버니까 국민은 열불이 나고 화가 나는 거다. 청렴한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라며 “최소한 높은 자리에서 공적 권한 행사하겠다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대책 민심이 여당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문제의 본질이 뭐겠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집값 폭등이다. 부동산 정책을 여러 번 내놨지만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은 조급함을 느낀다. 지금이라도 집을 못 사면 큰일이 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는 “총선 전에 다주택자들이 (주택 판매) 기한이 2년이라는 서약을 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들이 당장이라도 집을 팔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주택과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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