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답변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에도 장고를 이어가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며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고 답변을 재촉했다.
그는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을 많이 답답하다”며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공문에는 해당 수사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도 담겼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3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긴급소집해 고위간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일주일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며 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 수용은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특임검사 등 중립적인 수사팀에 사건을 맡겨야 하며 윤 총장이 거취와는 연관지어선 안된다고 견해를 같이 했다.
윤 총장이 숙고하는 사이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거듭 입장을 내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검사장 회의가 열린 당일에는 “수사팀 교체나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은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밝혔고, 지난 7일에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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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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