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총괄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민간위원 2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위원은 27명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당연직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3명과 민간 위촉위원 24명(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도 자치분권 법률 입법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30년이 넘는 지방자치와 20년이 넘은 위원회 활동에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제1기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 재정분권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제2기 위원회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처리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노력 등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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