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적 책임을 지고 고질적인 스포츠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구조 변화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수반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지고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의결한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더해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차원의 권고다.
인권위는 고질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책무로서 스포츠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돼 있다”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직권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전원위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추후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해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해 결정문으로 마련하고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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