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은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6일 “현 정부가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공급 확대와 보유세 추가 강화 등 후속 조처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해법에서 여전히 변화를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공급 확대는 로또 분양으로 이어져 결국 운으로 자산도 양극화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오리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임대 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데 있다”며 “전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환상으로 반사회적 투기 세력인 다주택 전세 임대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다”며 지적했다.
조 교수는 “주택 가격 폭등이 임대사업자 탓임이 밝혀졌음에도 정부는 땜질만 하며 투기꾼들이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꽃길을 걷게 했다. 과거에는 전세 임차인도 언젠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토지가 없다”며 “누구나 서울과 준서울 지역에 집을 장만하고 싶어하기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해법으로 “차례로 계약이 종료되는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임대인의 집값 인상을 견제할 수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 몇 년간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면 과도하게 오른 새집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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