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부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신규 지정됨과 동시에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사업 추가가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혁신기술을 시험·운영해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에는 규제특례 추진에 따른 재정 및 세제 지원의 혜택을 부여한다.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영도·강서·부산해상) …사업 1개, 실증특례 3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정부의 친환경 선박 정책에 부응한 중소형 선박의 LPG 추진시스템을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선박 분야 신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특구는 영도구, 강서구, 광안리에서 다대포에 이르는 해상 등 52.64㎢ 규모다. 조선 관련 6개 기업과 6개 연구기관, 대학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2021~2022년 2년간 146억원 규모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 실증,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등 3건이다. 현재 자동차 등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선박 연료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LPG를 적용해 국내외 전무한 LPG 추진 선박 건조기준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관련 사업 연계발전으로 실증기간 매출 증대 463억원, 고용유발 132명, 기업 유치 17개사가 기대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매출 증대 1527억원, 고용유발 1080명, 기업 유치 33개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지정(문현·센텀·동삼) …사업 3개, 실증특례 10건

이번 3차 특구 지정에는 지난해 지정된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추가사업도 포함됐다.

특구는 문현, 센텀, 동삼 혁신 지구 등 17개 구역 124.8㎢이며 세종텔레콤, 부산대학병원 등 13개 기업과 기관이 특구계획에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2021~2022년 2년간 202억원 규모다. 이번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 특례는 부동산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 실증,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증 실증, 환자의 대리인으로 법인 선임 허용 실증 등 모두 10건이다. 목표는 기존 물류, 관광, 공공안전 등 특구 사업에 추가해 지역 강점인 금융·의료분야 서비스의 추가 실증을 통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신 비즈니스 모델 구현으로 정했다.

부산시는 기존 특구의 확대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실증서비스를 꾸준히 연계해 신산업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도시, 부산을 육성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만1058억원, 고용 창출 2만1220명, 490개사의 기업 유치가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부산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또 다른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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