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를 향해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며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 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빚을 내면서 마련한 긴급예산”이라며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장 교체 등 지난 3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인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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