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3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과열을 막고 관련 정책을 입안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먼저 본여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국토위, 기재위 소속 다주택자 국회의원 17명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다주택 고위공무원 등에게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박상혁·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서범수·서일준·성일종·정동만·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로 파악됐다. 또 기재위의 민주당 정성호·김주영·양향자 의원과 통합당 박덕흠·송언석·유경준·윤희숙·류성걸 의원도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복합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측은 “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중 30%(56명 중 17명)가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주거·부동산 정책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도 주거 안정을 향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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