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는 13일쯤에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1만원, 8410원을 요구하고 있어 간극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심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이달 13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7일에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서로 큰 차이의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1일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이 채용을 못하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는 전원회의에서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격차를 좁혀나가게 된다. 만약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선택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것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사정 합의가 성사됐다면 노사 협력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결국 합의가 무산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다음 달 5일이다. 최저임금위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끝내야 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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