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 요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며 추 장관에 대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현직 검사장들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특검을 발동시켜서 해결하겠다”며 “과거 검찰총장 부인이 연루됐던 옷 로비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의 옷 로비 사건을 언급하며 제대로 시시비비를 따져보자고 나선 것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급기야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지 말고 중앙지검의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말라며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휘를 했다. 이는 법에 의해 보장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지휘”라며 “법무부 장관은 그럴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기자의 강요미수인지, 제보자의 조작 사기인지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부분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며 유보적 입장을 냈다. 20대 국회 때 여야가 ‘드루킹 특검’에 합의했던 것처럼 야당의 특검 제안이 원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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