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남 통영의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착취 및 상습 폭행한 ‘양식장 노예’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통영의 한 해상에서 가두리양식장을 하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및 준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마을에 사는 B씨(46)와 C씨(46·여)를 준사기, 상습 폭행 및 장애인 수당 착복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998년 당시 17살이던 2급 지적장애인 D씨(39)를 ‘일을 잘하면 보살펴주겠다’고 유인해 2017년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부려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가 매달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인 수당(최근 기준 월 38만원 정도) 일부를 착복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A씨가 운영하는 가두리양식장을 관리하는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장기간에 걸쳐 지역사회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망 어업 선주 B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간 D씨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D씨와 같은 마을 주민인 C씨는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인 뒤 D씨 명의로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사는데 장애인 수당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D씨의 동생 가족이 경남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D씨는 현재 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구속하고, B씨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역 사회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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