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값을 잡는데 민주당이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핵심 문제는 아파트이고 이는 정기적이고 획기적인 공급량 확대와 함께 명확하고 단호한 규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도 공급물량 확대를 지적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본 투기세력들이 갭투자 등을 동원해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폭발 직전이고 민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명운을 걸고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차관, 청와대 참모 그리고 고위공무원단인 1, 2급 관리관과 이사관들은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은 다 팔아야 한다. 공천 신청 시 1주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정권에서도 불로소득과 공직과 명예를 함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이번 기회에 꼭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정책 수립 관련 부서에 있는 다주택 공무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해야 한다”며 “다주택자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하지 않아야 국민이 관련 정책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다주택 보유자는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강한 규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정도 조치도 못 한다면 투기세력은 눈도 꿈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규제는 두더지 잡기식 뿅망치 게임이었다”면서 “수도권 전체를 투기과열 지구, 비수도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야 주택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주택임대사업은 공공임대사업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주택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인을 통한 탈세를 차단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중과세를 통해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조처를 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흔들리는 민심도 잡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과 정부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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