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4명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멀쩡한 손목 인대에 고의로 부상을 낸 사실이 드러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병무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아령을 쥔 채로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1명은 지난해 1월, 3명은 4월에 손목 인대 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이 감면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병무청은 “보충역으로 복무할 경우 K3 리그에서 선수로 활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경력단절 우려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 해당 수법 내용을 주고받으며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사회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들의 입대 과정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병무청에 적발된 해당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4명 중 3명은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규영 판사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병역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4급 판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1명은 관할 주소지 등 행정상 이유로 사건이 다른 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병무청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관련 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손목인대 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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