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리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윤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라면 즉시 중단하라”는 현직 검사의 글도 등장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인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2일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있다”며 “이번 수사지휘는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건”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의혹만으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유죄인 것처럼 단정된다면 앞으로 검사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썼다.
김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가 소상히 알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환사실과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며 “언제부터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여 왔나”라고 반문했다. “지금 상황에 비추어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 것인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부장은 끝으로 “20년 검사 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결론은 정도와 순리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결정에 승복할 것입니다만, 만약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냈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도 이프로스에 “장관의 지휘가 자칫하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을 바라보는 시각도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이같은 지휘를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휘가 법률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공익과 정의의 대변자인 법무부장관이 지휘를 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을 편드는 지휘가 아닌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불공정 편파 시비를 받지 않고 있는 수사팀에게 수사토록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공문을 보내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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