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없는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고 공세를 퍼붓자 민주당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내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부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회의를 개의하면서 “통합당 의석이 비어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다”면서도 “일부 언론들이 여당만의 단독 진행으로 추경 졸속심사를 우려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혹하리만치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이날 추경 조정소위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 3571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송도국제도시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강원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32억2000만원), 군산시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100억원) 등을 민원성 예산의 예로 들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며 “이 중에 방역 관계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원이 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후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회의를 시작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며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등 청년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1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다.
신재희 심희정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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