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 합의안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90%로 상향해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말 종료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안이 불발됐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방안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예산의 고용유지지원금(8500억) 증액분에는 90% 지급 연장에 필요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예산 책정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휴직·휴업수당의 90% 지원(1일 7만원 한도)은 4월 시작해 지난달 말 종료됐다. 지난달 30일에만 지난해 1년간 신청 건수(1514건)보다 약 5배 많은 7425건이 접수됐다. 여전히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이달부터는 75%로 축소됐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안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기한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강경파가 합의안에 반대한다며 김명환 위원장을 감금했고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불발되면서 합의안 이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 연장을 계속 추진키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 노동 전문 대학 교수는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해고·감원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선 이날도 노사정 합의안을 놓고 마찰이 계속됐다. 민주노총은 오후 5시30분쯤 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다. 전날 병원으로 이송됐던 김 위원장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까지 마치고 민주노총으로 복귀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전까지 지도부와 사전 미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설전이 오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무산된데 대해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강경파가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합의가 불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황윤태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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