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원이 이른바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의 학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국과수가 2009년 5월 열린 서울대 학술회의 영상을 감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당시 강의실 영상 두 개와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의 사진 여러 개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별히 의견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수사 때와 감정 결과가 달라진 사실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에 첨부된 감정 결과에는 (동일인인지) 판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특이점을 더하면서 동일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며 “부모가 자식이 맞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더 입증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옆자리에 남학생이 앉아있었고, 그 남학생도 딸 조씨를 알 것”이라며 해당 남학생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남학생의 증언이 있으면 사실관계가 뚜렷해진다는 취지다. 하지만 변호인은 “입증 책임이 저희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반발했다.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변호인에게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증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제출한 조씨 사진들이 그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등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굉장히 악의적인 전제고, 정 교수가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프레임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계속 그게 논점이 되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됐으니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이 정도로 정리하자”고 했다.
앞서 국과수가 감정한 영상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9년 5월 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장면이 담겨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활동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며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해당 의혹이 제기될 당시 세미나 영상을 공개하며 여학생이 딸 조씨라고 반박했다. 조씨가 실제 인턴십을 했으므로 허위 확인서 발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정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조씨 고교 친구 장모씨와 박모씨)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문위원 김모씨는 조씨가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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