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보유세 인상을 적극 촉구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아울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 다주택자 참모들을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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