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가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지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장은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 같으면 상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양상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간접적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렇지 않아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임면권자인 대통령께서 이 문제도 조속한 결말을 내주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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