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1일로 1년을 맞았지만, 변함없이 그대로다. 여기에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한다는 미국의 구상에 일본이 반대하는 등 악재만 쌓이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당시 아베 총리와 45분간 회담하면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관련 조치가 (2019년)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화답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의 ‘8초 악수’, 같은 해 11월 태국 방콕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11분 약식환담’에 비하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게 나왔었다.
지난 6개월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대화를 통해 한국은 일본이 요구한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MBC라디오에 나와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한국 정부가 뭔가 타협책을 들고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확실히 아베 정부를 당혹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서도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되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한국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일본이 반대한 것도 양국의 감정적 골을 깊게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을 향해 “몰염치한 태도는 세계 최고”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시한폭탄이 더 남아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이 추가 보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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