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리는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두 기구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 안팎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최종 의사결정은 총장 자문기구인 자문단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문단을 이르면 3일 소집할 계획이다. 자문단의 공정성 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검은 총장이 위원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논란이 큰 상황이라 총장과 아무 관련 없는 인사들로 꾸리기 위해 최대한 신경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구성에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 양측이 위원 구성에 관여해야 하는데 중앙지검 수사팀이 불응한 상황이다. 자문단이 피의자 신청으로 소집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대검은 피의자 신청과 무관하게 총장이 소집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처리 방향이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검찰이 자문단과 심의위 두 기구 가운데 어떤 쪽 의견에 무게를 실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자문단이 검사와 교수 등 법률가들로 구성되는 만큼 전문성에서는 앞선다는 평가다. 검찰에서는 윤 총장이 자문단 결정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 더 얘기하는 자리라면 자문단은 검찰의 내부 의사 결정을 점검하는 자리라 성격이 다르다”며 “심의위 의견은 거스를 수 있어도 자문단 결정은 총장이 무조건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기구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심의위를 존중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심의위는 검찰 스스로가 대외적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만든 제도”라며 “자문단은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 사건 때 급조된 제도라 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과 관련해서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번 사건은 채널A 기자의 언행이 협박에 해당하느냐는 단순한 문제”라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단 소집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 1월 28일 중요사안 처리와 관련해 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66개 검찰청에 보냈었다. 법무부는 합리적 의사결정 사례 및 규정으로 부장회의,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을 제시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 사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당시 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 판단을 자문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윤 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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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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