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비를 위해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항목을 포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증액한 500억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서 외국인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가 마련된다. 때문에 이론상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은 500억원이다. 시내 등록인이 30만명 선이고 가구당 평균인원을 고려하면 약 10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내국인과 같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해하면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액은 300억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액수를 특정해서 추경안에 넣지는 않았다”며 “내국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시는 이같이 결정내렸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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