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북공동연락소를 파괴한 책임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남매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김정은 남매는 대한민국 국민, 정부는 응당 고발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남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사죄나 유감 한 마디 받아내지 못하고, 김정은 남매의 눈치나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 김 국무위원장 남매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김씨 정권의 횡포에 정면으로 대처하지 않고 회피한다고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 정권과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면서 북핵 폐기는 말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우리는 편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소설 ‘아Q 정전’을 인용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우리 재산이 먼지처럼 날아갔는데 한쪽에선 ‘유엔 제재 위원들을 만나서 제재 일부 완화 요청하자’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든다”며 “이는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키는 아Q의 정신 구조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김정은 남매를 고발한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에 따라 그리고 원칙에 따라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한다” 면서 “김정은 남매의 범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 꾸준히 전달해야 북한의 횡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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