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대해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등 추 장관의 윤 총장 비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배당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대검의 인권감독부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 함께 협업하라는 식으로 (윤 총장이) 지시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말을 반을 잘라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진행자가 ‘징계 시효가 다 됐기 때문에 인권감독관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맞다’는 검찰 측 반론을 소개하자 김 의원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인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사안의 본질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표적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표적 수사의 범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고인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연습시키고 시험을 보게 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범죄고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감찰 사건이다”라며 “대검의 감찰부가 독립해서 열심히 감찰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다가 서울중앙지검에다 내려보낸 자체가 감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적절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전보조치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유력 인사를 표적 수사하려고 했다. 그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기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한 검사장이 받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검찰은 적당히 무마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심각한 사안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이니까 추 장관이 감찰을 직접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이 조처를 하든가 재신임을 해야 한다”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자 김 의원은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바로 자퇴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검찰총장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서 일한다. 검찰총장이 본인의 소신이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검찰도 스스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외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엄정하게 검찰개혁을 위한 그런 걸음을 나아가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야권의 비판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고 정말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한다면 문제로 삼지 못했을 거다”라고 반박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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