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응답이 96.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은 25일 ‘KINU 통일의식조사 2020’(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을 공개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유지와 감액을 요구하는 비율이 각각 71.5%, 24.8%를 기록한 지난해 조사 때보다 감액 비율이 다소 상승, 미측의 증액 압력에 대한 저항 여론이 커졌음을 보여줬다.
구체적인 분담금 인상률을 두고서는 한국 정부안으로 알려진 13% 혹은 그 미만을 선호하는 비율이 78.26%로, 13% 이상에 동의하는 비율이 21.64%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50% 증액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1명에 불과했다.
해당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선제적으로 혹은 북측 요청을 받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70.3%, 같은 조건에서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54.1%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하다면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54.9%로 집계됐다. 평화공존 선호 비율은 2017년 46.0%, 2018년 48.6%, 2019년 4월 49.5%, 2019년 11월 50.7%, 2020년 54.9%로 계속 느는 반면, 통일 선호 비율은 2017년 31.7%, 2018년 32.4%, 2019년 4월 28.8%, 2019년 28.1%, 2020년 26.3%로 주는 추세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89.5%로 집계됐으며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도 41.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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