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검찰이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해 강제수사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인권중심 수사 태스크포스(TF) 회의 인사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소환조사에만 집중하기보다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신문을 통해 실체 진실에 도달하는 공판중심의 방식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수수 사건 당시 주요 참고인의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져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에서도 당시 참고인에게 검찰이 회유, 협박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에게 “올해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었다.
TF 1차 회의에서는 최근 10여년간 논란이 됐던 수사관행 이슈들을 토대로 점검 및 개선할 과제들을 논의했다. 그중 중점적으로 검토할 과제를 선정했다.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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