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매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식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여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협력을 당부했지만 마찰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의 날’ 행사 축사에서 “법을 다루는 분들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 주권에 부응하는 의무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진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대검 예규 등에 따른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독단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은 예규상 윤 총장이 심의대상 사건 등을 정해 소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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