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식 기본소득’을 준비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에서다. 그는 “기본소득 이론이 출현했을 때 가정한 경제상황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제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식 기본소득제도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17~18세기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이 도래하면 미국 일자리 중 47%가 없어질 것”이라며 사라지는 일자리 만큼 반감되는 소비능력을 보충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이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게 2016년 이후”라며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 아직 논란이 분분하다”고 소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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