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선 검찰에서는 수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련의 사퇴 압박이 결국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의혹이 나오며 불거졌다. 여권과 법무부는 윤 총장이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할 사안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검찰 간부는 22일 “배당은 총장 권한인데 총장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며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지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위증 교사 의혹의 참고인 조사를 두고 불거졌는데 조사 주체를 정하는 절차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의미다. 또 중요 사건의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문제도 아닌데 총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건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총장 인사권이 있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정치권에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 대해 속상해하는 평검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상황이 빨리 봉합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이 이번 논란으로 특별히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이 과거 한 전 총리 정치자금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었고 특별히 측근이라고 부를만한 검사도 당시 수사팀에 없었다고 본다. 서울 지역의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은 정치색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이 된다고 하면 수사를 할 뿐”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간부는 “사퇴할만한 사유가 아닌 만큼 묵묵히 하던 대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경구 나성원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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