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내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에 대해 한 발 물러섰다. 현장 의견을 재차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집행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규칙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이 규칙은 ‘할인 묶음 판매’ 문제로 최근 큰 논란을 빚었다. 업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할인 묶음 판매를 전면 금지하라는 취지로 알려져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의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창고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업체도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동일하게 법규의 적용을 받을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 각론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환경부는 규칙의 세부 기준이 되는 고시안과 가이드라인 등의 시행을 내년 1월로 미뤘다.
환경부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유통사 등의 적용 가능성 평가도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묶음 제품을 놓고 혼선을 빚을 만한 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도 곁들였다. 우선 공장에서 묶음으로 제품화돼 생산하는 일반적인 묶음 번들 제품은 가격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재포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도 별도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까지의 과정과 시기,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접근에 섬세함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선 6개월의 계도기간이 생겨서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제도를 시행하게 될 때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라면이나 음료처럼 제품 여러 개를 재포장해 저렴하게 팔아온 제조업체와 이를 주로 판매해온 마트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잃게 된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모규엽 정진영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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