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지역의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만금방조제 완공 이후 지속돼 온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이번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수행한다. 연구원은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 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 행정 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는게 좋은지,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누는게 타당한지 등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사업은 공유수면을 매립·조성해 개발하는 사업으로 토지 조성 이후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 행정구역을 결정하고 지번을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지역이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시‧군과 인접해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 추진되는 새만금개발청의 수변도시를 두고 “김제시와의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를 포함해 동서·남북도로, 잼버리부지 등 각종 사업지역에 대해 이같은 논란이 계속 제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을 만나 행정구역 논란 해소의 필요성,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각 단체장들은 행정구역 문제와는 별개로 호기를 맞은 새만금사업이 동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새만금청은 밝혔다. 또 행정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5개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을 추진하면서 최적의 방안과 실행계획을 찾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등도 열 계획이다.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에 맞고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새만금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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