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독자적으로 연구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는 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같은 당 윤미향 의원도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연구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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