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최근 북한의 강경 행보를 역내 비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 관련해 효과적인 연합 방위 능력 보장 등을 위해 한국과 지속해 논의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연급해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각으로 18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이 전화 간담회에서 “우리가 최근 며칠간 극명하게 환기된 대로 북한은 지속해서 역내에 비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달 말 한국 내 탈북자단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문제 삼아 지난 9일 남북한 당국 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다. 지난16일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내에 설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어려운 표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표적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내, 몇 주 내에 무엇이 펼쳐질 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위협과 도발에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그는 “북한이 가하는 도전과 위협의 본질이 우리와 우리의 동맹, 파트너, 생각이 같은 이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위협이나 도전들에 대해 계속해서 집중하고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반도에서의 효과적인 억지력 유지 태세를 보장하고 필요시 그 어떠한 북한 위협에도 대응하고 방어하기 위해 한국과 매우 긴밀하고 단단하며 유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과 맞물려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검토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맹 한국과 긴밀하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내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과의 동맹을 보여주는 주된 특징이라면서 “우리는 필요시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식과 사안들을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한국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미래에 이뤄질 결정들에 대해 앞서나가길 원하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한국 국민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연합 억지력 및 방위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바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꽤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 인도·태평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부연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질문에 ‘이것’, ‘그것’이라는 표현으로 두루뭉술하게 언급했으나, 한국과 현재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북한의 동향 등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 카드를 실행할 가능성을 거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계하며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보인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주독 미군 감축 결정이 주한미군에 미칠 여파와 관련, 방위비 협상 표류 상황 등과 맞물려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그저 우리의 병력이 위협 및 동맹의 의무에 근거해 필요한 곳에 확실히 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속해 전 세계적 병력 태세를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하겠다”며 “이는 우리가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병력을 분명히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능력은 전 세계적이며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미래의 어떠한 잠재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가정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헬비 차관보 대행은 “나는 그저 우리의 병력 태세가 우리의 전략과 안보 환경, 그리고 동맹의 의무에 부합, 타당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다고만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방부가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FFVD는 단지 국방부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목표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 많은 나라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목표”라며 ‘비핵화시 새로운 미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최근 레토릭(수사)과 행동들이 결코 우리가 이러한 목표(FFVD)를 단념하게 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한 국방부의 역할과 관련, 국방부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는 신뢰할만하고 유능한 군 병력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적 해결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준비가 된 유능하고 효과적인 병력 유지가 FFVD 목표에 대한 우리의 기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유지·집행을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거론, 대북제재 원칙 입장 역시 재확인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