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학과 학생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부 핵심 관계자는 18일 등록금 관련 비공개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대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이 안타깝고 동시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으로 대학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하면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다만 교육부는 각기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한 현금 지원은 못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발표했다”며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 재정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이 경우 대학의 자구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침해받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겠다고 밝힌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총학생회와 논의해 2학기 등록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기로 했다.
건국대 사례가 타 대학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오히려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양대와 연세대 학생의 혈서까지 등장했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대학 측이 학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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